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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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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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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9Ja2bY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핼러윈 참사 부실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osun/20240930145110617djrl.jpg" data-org-width="3787" dmcf-mid="qTbjYAaV7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osun/20240930145110617djr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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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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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kKWDQ8tFV" dmcf-ptype="general">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BIQJCie708"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p>
          <p dmcf-pid="pP5Pk6f53f"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p>
          <p dmcf-pid="9cRX45HE3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서울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핼러윈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lajGcNfpi"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은 현장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의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관할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책임을 통감했다. 피고인은 오래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p>
          <p dmcf-pid="Vg6yKYTNzU" dmcf-ptype="general">이 전 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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