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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불법스팸 발신범에 과태료 부과도 못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5:24: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약 220만 불법스팸문자 모두 '번호도용'…발신자 특정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8MV5wkPMg">
          <p dmcf-pid="9G1yA42XL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4년 폭증한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에 대해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부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UZrMP3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3년 연도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건수. [사진=한민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inews24/20240930152409589fzon.jpg" data-org-width="580" dmcf-mid="B3J63OrR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inews24/20240930152409589fz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3년 연도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건수. [사진=한민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VAwafZGknn"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2022년 연간 약 2400만 건이던 휴대번화 문자스팸 신고건수는 2023년 2억8000만 건, 2024년은 8월 기준 이미 2억7000만 건을 넘어섰다.</p>
          <p dmcf-pid="fY5Tjf9HRi"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폭증한 불법스팸문자에 대해 방통위가 제대로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스팸문자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은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사무소가 담당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스팸 전송자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KISA는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상·하반기 불법스팸문자신고 상위 10건 모두 번호도용 및 결번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고 답했다.</p>
          <p dmcf-pid="4OSreu0CJJ"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해마다 폭증하는 불법스팸에 국민은 몸살을 앓는데 방통위가 더이상 불법스팸문자범들의 대포폰 사용, 번호갈이, 우회URL 사용 등을 핑계로 행정처분 조차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예산 문제에 대한 전반을 살피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8AwafZGkdd"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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