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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통일연, 임종석 ‘두 국가론’에 “반헌법적 행위, 북한식 무력 통일방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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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AY1rEQrs">
          <p dmcf-pid="qgGA45HEEw" dmcf-ptype="general"><br>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 결실을 못 맺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5fjwx6F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donga/20240930145746706cigy.jpg" data-org-width="1200" dmcf-mid="72r1UhOJw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donga/20240930145746706cig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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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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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bemtulIisw" dmcf-ptype="general">
           <br>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는 제4조 등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이라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를 버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나쁜 선택”이라며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k81rEQ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9.19 광주=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donga/20240930150216724igea.jpg" data-org-width="1200" dmcf-mid="zg61rMP3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donga/20240930150216724ig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9.19 광주=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VE6tmDxOE" dmcf-ptype="general">
           <br>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 초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발맞춘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br>
           <br>통일연은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민족 분열을 영구화하겠다는 것으로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 반평화적 폭거”라며 “남한을 파괴해 영토 편입하겠다는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이다.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이고 더 파괴적인 북한식 새로운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배 선언”이라고 밝혔다.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와 대남동경 풍조가 퍼지면서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br>
           <br>통일연은 2018년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실천될 수 없는 내용을 합의한 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br>
           <br>
           <br>
           <br>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b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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