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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북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 지원 절차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4:46: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oTyNo928">
          <div dmcf-pid="2k7inB7v24" dmcf-ptype="general">
           <p>[행정안전부]</p>
           <p>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에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p>
          </div>
          <p dmcf-pid="VgFxMpFO2f" dmcf-ptype="general">아울러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p>
          <p dmcf-pid="fgFxMpFObV"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4HdChndzK2"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 시행일에 앞서 모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vPwrMP3B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열린 2024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K-POP 콘서트’에서 출연 가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govpress/20240930133024364tdhs.jpg" data-org-width="800" dmcf-mid="bmaWYAaVB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govpress/20240930133024364tdh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열린 2024 강남페스티벌 ‘영동대로 K-POP 콘서트’에서 출연 가수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yxmsexp2K" dmcf-ptype="general">
           <p>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전북도에 부여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바, 국제케이팝학교 지원절차를 마련했다. </p>
          </div>
          <p dmcf-pid="PmKaNVKG2b" dmcf-ptype="general">이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은 자금지원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시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p>
          <p dmcf-pid="QeGVfZGkfB" dmcf-ptype="general">또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으로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했다. </p>
          <p dmcf-pid="xbrF3OrRqq" dmcf-ptype="general">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완화했으며 방산·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5nSvgnbq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govpress/20240930133025676vqiz.jpg" data-org-width="800" dmcf-mid="KVZ86tZwb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govpress/20240930133025676vq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WMsOdMUV7" dmcf-ptype="general">
           <p>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자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고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p>
          </div>
          <p dmcf-pid="YpjGHkj42u"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전북지원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GfCu7SCnbU" dmcf-ptype="general">또한 전북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며,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p>
          <p dmcf-pid="HWMsOdMU2p" dmcf-ptype="general">아울러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등)과 고시 방법 등도 규정했다.</p>
          <p dmcf-pid="XGeICie7B0" dmcf-ptype="general">환경부 장관은 성과평가계획 수립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 운영 및 도지사 의견진술, 현장점검 등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  특례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p>
          <p dmcf-pid="Z5nSvgnbB3" dmcf-ptype="general">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5eGVfZGkqF"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span>https://opinion.lawmaking.go.kr</spa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p>
          <p dmcf-pid="1dHf45HE9t" dmcf-ptype="general">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39)</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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