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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경제계 "산업 경쟁력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1:16: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내년 1월 말 이전에 2심 선고 계획<br>경제계 "각국 반도체 기술 패권 총력전 한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GKzncNfJg">
          <p dmcf-pid="VuRPwlIiR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p>
          <p dmcf-pid="fBiROySgeL"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p>
          <p dmcf-pid="4WBuJjg2Jn" dmcf-ptype="general">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83PfcOrRdi" dmcf-ptype="general">1심 재판은 2020년 10월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3년5개월 간 107번 열렸고, 이 회장은 96번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그룹 승계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dmcf-pid="6qJMsTloRJ" dmcf-ptype="general">하지만 검찰은 "원심 판결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7eQrSCn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약 2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권용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inews24/20240930110821182uxuw.jpg" data-org-width="580" dmcf-mid="9JptQndz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inews24/20240930110821182ux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약 2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권용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kGTb6f5Le" dmcf-ptype="general">경제계에선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1월 말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단까지 2~3년은 더 걸릴 수 있어서다.</p>
          <p dmcf-pid="xkGTb6f5eR" dmcf-ptype="general">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기술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 기업의 오너리스크가 부각되면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yRrkZU3IeM" dmcf-ptype="general">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새 삼성전자의 반도체·스마트폰 등 주력 사업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최근 5년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때마다 언급했던 '인수합병(M&amp;A)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발굴'도 주춤한 상황이다.</p>
          <p dmcf-pid="WVanSXYcnx" dmcf-ptype="general">올해 2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 등 자산은 100조7955억원에 달하지만, M&amp;A 시장에선 한걸음 물러서 있다.</p>
          <address dmcf-pid="YstX4expRQ" dmcf-ptype="general">/박지은 기자<span>(qqji0516@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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