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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尹 채 해병·김 여사 특검 거부권은 위헌…탄핵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1:03:2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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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f9pKP41Y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annela/20240930105210619ihez.jpg" data-org-width="540" dmcf-mid="HPrawlIi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Channela/20240930105210619ihe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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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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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42U9Q8t5K"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채 해병·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iv>
          <p dmcf-pid="1P4zfRQ0Gb" dmcf-ptype="general">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며 그 자체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tQ8q4exptB" dmcf-ptype="general">이 최고위원은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권한 행사를 통해 사익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 해병 사건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공익'보다, 본인의 특검 수사를 면하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위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FDciAswMYq" dmcf-ptype="general">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더 명확하다"며, "주가조작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특검의 피의자임이 너무나 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증권거래 질서와 정당활동 자유라는 공익보다 배우자의 특검수사를 피하게 한다는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라고 꼬집었습니다. </p>
          <p dmcf-pid="3wkncOrR5z" dmcf-ptype="general">이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도 이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재의결 정국 시 이탈표를 촉구했습니다. </p>
          <p dmcf-pid="0rELkImeY7"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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