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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점주에 음식값·할인 혜택 강요"…공정위, 배민 조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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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JCRoEA88Z"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p>
          <p dmcf-pid="ZgTnAswMQX" dmcf-ptype="general">【 기자 】 배민이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도입한 건 지난 5월입니다.</p>
          <p dmcf-pid="5LSJNrEQxH" dmcf-ptype="general">입점업체들은 '배민클럽'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을 정할 때 경쟁사보다 같거나 낮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1jYgECsdxG"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정현식 /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지난 27일) - "저희 협회가 이번에 배달의 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습니다."</p>
          <p dmcf-pid="tBL72x6FQY" dmcf-ptype="general">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이 같은 최혜대우 조항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FvqhYF5r6W" dmcf-ptype="general">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업주가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탓에 자유로운 상품 거래와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p>
          <p dmcf-pid="3fA9Pie78y" dmcf-ptype="general">최혜대우 행위는 앞서 공정위가 추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규정한 '4대 반칙행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p>
          <p dmcf-pid="0Ue3q42XxT"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배달가격과 매장가격이 같은 입점업체에 제공하는 '동일가격인증제' 역시 최혜대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9aB4exp4v" dmcf-ptype="general">입점업체들은 동일가격인증제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가격 통제라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ULSJNrEQPS" dmcf-ptype="general">반면, 배민 측은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ubozVMP3Ql" dmcf-ptype="general">또 동일가격인증제는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일 뿐, 강요나 통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76EfMoiB4h"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배달 플랫폼 사들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겠다며,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p>
          <p dmcf-pid="zMmPJjg24C" dmcf-ptype="general">MBN뉴스 박통일입니다.</p>
          <p dmcf-pid="qRsQiAaVQI"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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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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