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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단독]'마약 초범 구속' 유아인 항소심 10월 29일 첫 재판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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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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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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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R1vZGk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tarnews/20240930080931314wqpq.jpg" data-org-width="560" dmcf-mid="zwVTrSCn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starnews/20240930080931314wqp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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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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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VetT5HEC1" dmcf-ptype="general">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검찰의 항소에 대응, 본인도 직접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넘겨진 이후 오는 10월 첫 재판이 열린다.</p>
          <p dmcf-pid="9VetT5HES5"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나)는 오는 10월 29일 유아인 등 2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p>
          <p dmcf-pid="2fdFy1XDvZ" dmcf-ptype="general">앞서 유아인은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p>
          <p dmcf-pid="V4J3WtZwy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4일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는 항소 이유를 밝혔다. </p>
          <p dmcf-pid="fq6GIWvaWH" dmcf-ptype="general">이후 유아인도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4BPHCYTNvG"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3년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p>
          <p dmcf-pid="8bQXhGyjWY" dmcf-ptype="general">당시 선고에서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쟁점에 대해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이상 마약류 관리법 에외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에게 직접 진찰 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p>
          <p dmcf-pid="6ik90bzTvW" dmcf-ptype="general">다만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국 LA에서 헤어 유튜버 김 씨에게 대마를 권유하며 건넨 행위가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에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김 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흡연했다고 본 여지가 적지 않다. 공소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p>
          <p dmcf-pid="PnE2pKqyvy"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는 "정황상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삭제된 문자 메시지가 실제로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등 해당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의심만 가지고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p>
          <p dmcf-pid="QLDVU9BWl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아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14개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으로 투약한 부분, 비슷한 기간동안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 총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xCHgxLJqhv" dmcf-ptype="general">양형의 이유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미 2021년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더 그러하다"라고 밝혔다. </p>
          <p dmcf-pid="yfdFy1XDyS" dmcf-ptype="general">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 우울증을 앓았고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 점은 어느 정도 참작했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있는 점 역시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역시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W4J3WtZwWl" dmcf-ptype="general">유아인은 2023년 12월 첫 공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해외 도피 등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p>
          <p dmcf-pid="Y5zOjmDxSh" dmcf-ptype="general">윤상근 기자 sgyoon@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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