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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프랑스, 대기업 법인세율 25%→33.5% 한시 상향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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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Eg8RQ00W">
          <p dmcf-pid="PK0XsSCnpy" dmcf-ptype="general">재정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가 대기업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GCDdgnb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akn/20240930065619295xfyj.jpg" data-org-width="745" dmcf-mid="8a9uW5HE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akn/20240930065619295xf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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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WOkRLJquv" dmcf-ptype="general">
           <p>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유로(약 1조46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33.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p>
          </div>
          <p dmcf-pid="yFWCaEA80S" dmcf-ptype="general">이는 프랑스 내 약 3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통해 2025년 약 80억유로(약 11조7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p>
          <p dmcf-pid="WradK8VZp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새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수할 경우 과세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약 2억유로(약 2930억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 폴리티코 유럽은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BNP파리바, LVMH, 토탈에너지 등 프랑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다. </p>
          <p dmcf-pid="Y75yEOrR0h" dmcf-ptype="general">이밖에 다른 조치로는 공해를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범위를 확대하는 안,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존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p>
          <p dmcf-pid="GXlriNo90C"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1일 바르니에 총리의 의회 연설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현재 2025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했으며, 올해는 6%대가 예상된다. </p>
          <p dmcf-pid="HSwNPdMUUI" dmcf-ptype="general">이는 유럽연합(EU) 규정인 3%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EU는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다른 회원국에도 여파를 미친다는 점에서 각국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60%,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회원국이 EU 규정에 따른 예산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벌금 등도 물리고 있다. </p>
          <p dmcf-pid="XQKUyZGkUO" dmcf-ptype="general">다만 새 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바르니에 총리의 구상대로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르니에 총리는 며칠 내 며칠 내 2025년도 예산안 초안을 확정해 내달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p>
          <p dmcf-pid="Z3YhNDc6Us" dmcf-ptype="general">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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