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복지 위해서라면…노숙인은 위치추적 해도 되나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6:4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Dp79BWP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74mITlo4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hani/20240930060506300zqzx.jpg" data-org-width="653" dmcf-mid="7tgX1U3I8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hani/20240930060506300zq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BbQCSGyjxV" dmcf-ptype="general"> ‘노숙인 복지향상’을 주제로 정부가 주최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에서 노숙인의 위치 정보, 건강기록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공유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고 시범 사업까지 예정되면서 인권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최한 ‘2024 제12회 아이시티(ICT)콤플렉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의 수상작 소개 자료집을 29일 보면,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노숙인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솔루션 개발’이었다. 수상 작들은 대개 노숙인 지원센터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로, 노숙인의 개인정보를 수집·공유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수상작 중 하나인 ‘알유오케이(R U OK?)’는 거리에 머무는 노숙인의 위치와 상담 내용 등을 저장하고 공유하는데, ‘노숙인의 위치를 편리하게 파악’하는 기능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노숙인의 심박수, 호흡수 등 ‘바이탈 사인’을 측정한 뒤 이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건강 돋보기’)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br><br> 특히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의 외출이나 외박, 복약 기록 등을 시설 관리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 상황 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꽃 가드닝’은, 서울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 3곳에서 시범사업을 위한 활용 교육까지 마쳤다. 시범사업 적용 대상 기관인 노숙인 주거시설 ‘서울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의 외출·외박은 현재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노숙인들과 앱을 통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br><br>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인 관리’에만 무게를 두고 노숙인 인권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사실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며 “사회복지라는 이유로 상시감시의 대상이 되고 익명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개인정보 권리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복지 사업의 편리성만을 위한 개인정보 축적은 노숙인들을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br><br> 정보 노출 우려로 노숙인을 외려 지원 체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홈리스행동 등 23개 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어 “홈리스 당사자들은 홈리스 상태에 있(었)다는 본인의 정보가 가족 등 주변에 유출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도 실명을 공개하거나, 노숙인 지원체계에 등록하거나, 극한의 고통에서도 의료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곤 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들이 상용화된다면 복지 향상은커녕 상당 규모의 홈리스를 지원체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효과만 거둘 것”이라고 비판했다. <br><br> 공모전과 시범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아이시티(ICT)콤플렉스 관계자는 “노숙인을 관리하는 센터 등 실무자 수요에 맞춘 기능이 좀 더 많다보니 우려가 있을 수는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 노숙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고나린 기자 me@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꼬박꼬박 분리배출 했는데… “플라스틱 재활용률 고작 16.4%”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20%↓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