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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아직도 연륙도에 추가택배비를?"…올영·무신사 등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06:0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리·터널 뚫렸는데 도서산간 추가 택배비 부과 사례 이어져<br>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법 위반 사례 다수 포착<br>올리브영, 무신사, 배민,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 재발방지책 내놔<br>"우편번호→건물 단위로 변경…수기 반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WVcmDx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jNH4MP3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ocut/20240930050338191hlad.jpg" data-org-width="710" dmcf-mid="9tI7njg2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ocut/20240930050338191hl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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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hCzLAaVcT" dmcf-ptype="general"><br>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연륙도'에 도서산간(島嶼山間) 추가 택배비를 부과해온 일부 온라인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p>
          <p dmcf-pid="6p0dhWvacv" dmcf-ptype="general">이들 업체들은 향후 연륙도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책이 담긴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p>
          <h3 dmcf-pid="PXdlqVKGcS" dmcf-ptype="h3">"다리·터널 뚫렸는데 도서산간 추가비용을?"</h3>
          <div dmcf-pid="QtLy96f5jl"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ZJSBf9H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ocut/20240930050339620qeee.jpg" data-org-width="710" dmcf-mid="28tMOvhL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ocut/20240930050339620qe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l4Dtu0CoC" dmcf-ptype="general">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형 모니터를 구매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임에도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1만원을 포함해 총 2만원의 배송비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div>
          <p dmcf-pid="Wl4Dtu0CoI" dmcf-ptype="general">택배사들이 연륙도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들이 계속 도서산간 추가 운임을 부과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YuAZ6expoO" dmcf-ptype="general">'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있는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G8hqocNfos" dmcf-ptype="general">위 조항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권고한 것이 지난해 9월 법으로 개정된 사안이다.</p>
          <p dmcf-pid="HKr0eoiBgm"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온라인쇼핑 판매 실적을 보면 A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와 보령 원산도 등 연륙도에서 3만5천원의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p>
          <h3 dmcf-pid="XApJlYTNar" dmcf-ptype="h3">"우편번호→건물 단위로 변경…수기 반영도"</h3>
          <div dmcf-pid="Zo1xsSCngw"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3gYVQ8tN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ocut/20240930050341347lbqs.jpg" data-org-width="710" dmcf-mid="VbnTK8VZ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nocut/20240930050341347lb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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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1uAZ6expgE" dmcf-ptype="general">
           이에 CJ올리브영, 무신사, 배달의민족,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 5개 온라인 사업자들은 불합리한 택배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서 의원실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 24~26일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dmcf-pid="ttLy96f5gk" dmcf-ptype="general">재발 방지책도 함께 담겼다.</p>
          <p dmcf-pid="FMy2ArEQAc" dmcf-ptype="general">CJ올리브영은 도서산간 지역 관리 기준을 기존 '우편번호 단위'에서 '건물 단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택배사들과 배송지 데이터를 연동해 일(日) 단위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p>
          <p dmcf-pid="3tLy96f5NA" dmcf-ptype="general">무신사의 경우 "택배사 데이터상 일부 연륙도서가 배송비 추가 부담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지역은 우선 수기 반영을 통해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들에게 연륙도서 현황 자료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판매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L5QmlIijj" dmcf-ptype="general">배민,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도 판매자들에게 별도 팝업을 통해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paFRITloNN" dmcf-ptype="general">서삼석 의원은 "연육섬(연륙도)에 추가 택배비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며 "언제든 추가 비용이 부과될 경우 해당 플랫폼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 그리고 의원실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dmcf-pid="UZJSBf9HA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가 물류 취약지의 배송 실태를 점검해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uwqgW5HEc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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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mbNGtZwjo"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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