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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5: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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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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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IxuQ8t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사진: 연합뉴스&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dt/20240929153612188zxvr.jpg" data-org-width="500" dmcf-mid="GBusimDxv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dt/20240929153612188zxv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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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사진: 연합뉴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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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FCM7x6Fhg" dmcf-ptype="general">최근 5년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000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5laqYzUlCo" dmcf-ptype="general">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p>
          <p dmcf-pid="1SNBGquShL" dmcf-ptype="general">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p>
          <p dmcf-pid="tvjbHB7vhn" dmcf-ptype="general">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p>
          <p dmcf-pid="FzWL2ndzli" dmcf-ptype="general">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은 없다.</p>
          <p dmcf-pid="3qYoVLJqvJ"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0BGgfoiBW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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