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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수펑크에 교육교부금 타격…“제도 개편” 목소리 커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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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etimesi/20240929133207176rpbe.jpg" data-org-width="700" dmcf-mid="pYZ4U42X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etimesi/20240929133207176rpb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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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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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uHV0VKGx8" dmcf-ptype="general">정부의 국세수입 추계에 4년 연속 수십조원 단위 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p>
          <p dmcf-pid="zkJCjCsd64" dmcf-ptype="general">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5조원 넘게 감액될 전망이다.</p>
          <p dmcf-pid="qGO0y0tsPf" dmcf-ptype="general">기재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는 29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22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세 또한 6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각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원에서 63조6000억원으로 줄어든다.</p>
          <p dmcf-pid="BTZ4U42XQV"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줄어든 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중 안정화기금 3조1000억원, 시설기금 5조5000억원 등이 연내 사용 가능하다.</p>
          <p dmcf-pid="blG232bYx2" dmcf-ptype="general">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로 교부금으로 교육청들도 부침을 겪었다.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세수가 예산 대비 50조~60조원 넘치면서 10조원이 넘는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으며 이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교부금 낭비 지적을 받았다. 반대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예산안 대비 교부금이 조 단위로 줄었다.</p>
          <p dmcf-pid="K0BL8LJqP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교부금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에 일부 교육세로 구성된다. 국세 수입의 등락에 직결되는 구조다.</p>
          <p dmcf-pid="9W1676f54K" dmcf-ptype="general">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행제도에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31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증가한다.</p>
          <p dmcf-pid="2zVjMjg2Qb" dmcf-ptype="general">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국세수와의 연동을 완화하고 교부금 배분에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VTZ4U42XQB" dmcf-ptype="general">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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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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