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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되면 우린 감옥간다” 말한 목사…유죄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13:41: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목사 A 씨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br>A 씨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도 ‘합헌’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kb2dMU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bn3U42X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munhwa/20240929133908513bngn.jpg" data-org-width="540" dmcf-mid="y1Jt0VKG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munhwa/20240929133908513bn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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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KL0u8VZh6" dmcf-ptype="general">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설교 중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p>
          <p dmcf-pid="HGKCStZwW8"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p>
          <p dmcf-pid="XH9hvF5rv4" dmcf-ptype="general">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ZX2lT31mvf" dmcf-ptype="general">A 씨는 예배시간 중 신도들을 향해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말을 했다.</p>
          <p dmcf-pid="5iI6xNo9vV" dmcf-ptype="general">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p>
          <p dmcf-pid="1nCPMjg2T2"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설교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p>
          <p dmcf-pid="tLhQRAaVl9" dmcf-ptype="general">A씨는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p>
          <p dmcf-pid="FhpErWvayK"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다.</p>
          <p dmcf-pid="3lUDmYTNSb" dmcf-ptype="general">노지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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