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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인권 침해” 토로…그럼에도 여전히 차가운 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9: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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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 | 스포츠서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SPORTSSEOUL/20240929094336802zxto.jpg" data-org-width="700" dmcf-mid="Uzxtq2bY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SPORTSSEOUL/20240929094336802zxt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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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 | 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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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qbv50tsMD" dmcf-ptype="general"><br>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괘심죄의 여파가 22년을 넘어가고 있다. 한국 땅을 밟으려 무던히 노력했던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LA 총영사관이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p>
          <p dmcf-pid="qAkfeLJqeE" dmcf-ptype="general">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지난 28일 낸 입장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BEw6iaLKRk" dmcf-ptype="general">이어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0UOWZGkec"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p>
          <p dmcf-pid="KmOMgcNfeA"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p>
          <p dmcf-pid="9hSicrEQLj" dmcf-ptype="general">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2STLEswMRN" dmcf-ptype="general">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VeJU26f5ea"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의 토로에도 대중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자 거부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승준은 병역 기피에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 역시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외 동포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함에도 소송을 하는 것은 영리 활동 목적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비판의 이유다.</p>
          <p dmcf-pid="fpuIY5HEng" dmcf-ptype="general">한 관계자는 “법적인 소송을 떠나, 군대를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한 지점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유승준이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intellybeast@sportssoeu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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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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