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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회용 바늘 얼마나 한다고..."다시 쓴 한의사 면허정지 타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9:26: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의사 "소독했으니 괜찮다"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AYmhOJ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cGslIi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아이클릭아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dt/20240929092612140qrse.jpg" data-org-width="540" dmcf-mid="PhNywImev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dt/20240929092612140qr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아이클릭아트
           </figcaption>
          </figure>
          <p dmcf-pid="yiluG1XDlx" dmcf-ptype="general">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서 다시 쓴 한의사가 면허정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p>
          <p dmcf-pid="WnS7HtZwTQ" dmcf-ptype="general">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멀티니들(바늘이 여러개 달린 의료기구)을 재사용해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p>
          <p dmcf-pid="YvBn4x6FSP" dmcf-ptype="general">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개월 가량 일회용 멀티니들을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복지부가 1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해 단 1회에 한해 재사용했고,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도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GTbL8MP3S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HyKo6RQ0C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는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멀티니들이 부착된 기기로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시술을 했다"며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소독 조치만으로 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XrFPz9BWC4" dmcf-ptype="general">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민성기자 km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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