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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비 감면 대상 조정 필요...일반 가입자 차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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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1cpPexppB">
          <p dmcf-pid="X0wzRndz0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통신비 감면 대상을 두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사들이 보편적 역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ZZj38MP3uz"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처662억원이던 통신요금감면액 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가 추가되면서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조2천625억원으로 2.71배 증가했다.</p>
          <p dmcf-pid="5qC2Ljg2p7" dmcf-ptype="general">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오롯이 민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를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면서 대상 범위가 앞으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QZdrCsd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규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ZDNetKorea/20240929075315047mskm.jpg" data-org-width="640" dmcf-mid="GpvfgcNf7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ZDNetKorea/20240929075315047ms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민규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tZj38MP3zU" dmcf-ptype="general">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보,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다르게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돼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역무 목적에 맞지 않고, 통신사가 치르는 비용 부담이 일반 가입자에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F1cpPexpFp"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역무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에는 1.78배, 2040년에는 2.35배로 수급자 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p>
          <p dmcf-pid="30wzRndzU0" dmcf-ptype="general">기초연금 대상자는 2인(부부) 선정기준 소득이 2024년 월 340만8천원으로 2인가구 기초생계 급여 기준인 118만8천원, 차상위계층 기준인 184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를 ‘ 회적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소득수준에 비춰서도 과도하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0LujvGyj03"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 는 기존의 통신비 감면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숭 있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5천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통신사 돈이 넷플릭스 구독료 지원에 쓰이는 상황이 됐다.</p>
          <p dmcf-pid="paqkWZGk0F" dmcf-ptype="general">박민규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은 필요하지만 오롯이 통신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과도하게 늘면 대다수 통신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저해요소 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6G 등 미래 통신 기반 구축 투자 대비와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통신비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UZj38MP37t"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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