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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처벌법 통과…서지현 “또 자축하는 국회, 정신 차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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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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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4vUsIme8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지현 전 검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hani/20240928181004482sjgu.jpg" data-org-width="640" dmcf-mid="5FwHNAaV4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hani/20240928181004482sjg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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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전 검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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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JMUSTloPb" dmcf-ptype="general">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 26일 ‘불법합성(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법’(개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했다.</p>
          <p dmcf-pid="0zphoaLK4B" dmcf-ptype="general">서 전 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떠들썩하게 만든 ‘엔(n)번방 방지법’ 중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은 ‘딥페이크 처벌 조항 신설’에 불과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당연히 규정해야 했던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pfKGEwkP4q" dmcf-ptype="general">개정법은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구매·소지·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p>
          <p dmcf-pid="UPf5mOrR4z" dmcf-ptype="general">개정 이전 조항은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된 제작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를 구매·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지난 4년간 처벌 사각지대로 남았다.</p>
          <p dmcf-pid="ugiBYHWAx7" dmcf-ptype="general">서 전 검사는 ‘처벌 공백’을 메우는데 그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꼬집으며 “엔번방 방지법 때 저 정도 법을 만들어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자축해놓고, 이번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도대체 국가는,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했다.</p>
          <p dmcf-pid="7JMUSTloxu" dmcf-ptype="general">앞서 서 전 검사는 지난 2021년 7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 팀장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해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돌연 위원회가 강제 해산되고, 법무부로부터 원대복귀 인사 통보를 받으면서 사직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 11개의 권고안과 60여개 조문 개정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가 수용한 내용은 없다.</p>
          <p dmcf-pid="z2BWcEA88U"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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