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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특혜 의혹’ 옹벽아파트… 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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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을 두고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kukinews/20240928115804458mvbr.png" data-org-width="647" dmcf-mid="zvHorOrR0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kukinews/20240928115804458mvb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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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을 두고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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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혜 의혹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일부 시설물을 두고 성남시가 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br><br>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br><br>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br><br>백현동의 ‘옹벽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높이 최고 50m의 옹벽과 인접해있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동 사용을 승인했으나,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은 승인을 보류했다. 안전성 보완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br><br>이에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다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고 1차 소송을 낸 후 1심 패소했다. 이듬해 3월 다시 신청한 사용검사가 재차 거부되자 2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br><br>옹벽아파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br><br>한편 옹벽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했다.</span>
           <br>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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