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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의료개혁에 30조 투입…의료계와 대화는 지지부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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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cS9t0tsU8"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ypnf6f574" dmcf-ptype="general">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졸속 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p>
          <p dmcf-pid="5WUL4P41Ff" dmcf-ptype="general">같은 통계를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p>
          <p dmcf-pid="1Yuo8Q8t7V"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p>
          <p dmcf-pid="tcS9t0tsU2" dmcf-ptype="general">장한별 기자.</p>
          <p dmcf-pid="Fkv2FpFOp9"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3ETV3U3IUK" dmcf-ptype="general">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1KcRJRupb" dmcf-ptype="general">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pt9keie70B" dmcf-ptype="general">그간 진료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중증수술 수가도 50% 가량 올립니다.</p>
          <p dmcf-pid="UF2Edndz0q" dmcf-ptype="general">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3천억원 추가 투입해 3년간 10조원을 사용합니다. 이미 발표된 지원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총 30조원 이상 투입되는 겁니다.</p>
          <p dmcf-pid="uT0iV8VZuz" dmcf-ptype="general">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졸속 시범사업'에 불과하다고 평했습니다.</p>
          <p dmcf-pid="7ypnf6f537" dmcf-ptype="general">여전히 모호한 '중환자' 개념에 더해,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인력을 재편한다는 건 실제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zWUL4P41uu" dmcf-ptype="general">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건의료통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요.</p>
          <p dmcf-pid="qp4rngnb3U"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지난 2022년 인구 1천명당 2.6명에 불과해 OECD 38개국 중 최하위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BU8mLaLKF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통계의 일부분만 부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bu6soNo9p0" dmcf-ptype="general">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보다 3.3년 더 길고 영아사망률 또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의사 수가 부족했다면 이런 우수한 성과가 불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p>
          <p dmcf-pid="K3VDJLJqz3"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6일 정치권이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 는 의료계가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불참을 선언해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p>
          <p dmcf-pid="90fwioiBUF"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ood_star@yna.co.kr)</p>
          <p dmcf-pid="2p4rngnb0t" dmcf-ptype="general">#여야의정협의체 #의협 #의정갈등</p>
          <p dmcf-pid="ViwpyGyjU1"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fnrUWHWAu5"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4LmuYXYc7Z"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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