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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혜택은 없다…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0:34: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급자 5981명 중 男 97.8%·女 2.2% 고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HITpFOpU">
          <p dmcf-pid="4MsaEySgF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이 대부분 남성에게 돌아가고 있어 정책 당사자인 여성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81PqVndz00" dmcf-ptype="general">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천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인 반면, 여성은 132명(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UdVQjg2z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ZDNetKorea/20240928093407243vnbq.jpg" data-org-width="639" dmcf-mid="VfjRLswMu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ZDNetKorea/20240928093407243vn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PE5lY7phpF" dmcf-ptype="general">2008년에 도입된 이후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다. 제도 목적은 출산 장려 및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였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천37명으로 늘어났다. 연금 지급액도 작년 22억4천553만원이었다. 이 금액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QrFTXB7vUt" dmcf-ptype="general">이러한 도입 취지와 달리 여성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 시기에 먼저 도달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미달 빈번 ▲크레딧 혜택의 적용 시기가 연금 수급시기인 점 등 때문이다.</p>
          <p dmcf-pid="x1PqVndzp1" dmcf-ptype="general">남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라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AHITpFO75" dmcf-ptype="general">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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