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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산시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이뤄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0:34: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김태호 최근 관련법안 발의이어 부산시도 관련용역 진행<br>법안 통과되면 근거 규정 마련돼 해제 힘 실려<br>동면 5개마을 지난 6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이중 규제로 주민 큰 불이익 해제 등 대책 호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dXmHWASm">
          <p dmcf-pid="45JZsXYcyr" dmcf-ptype="general">지역 숙원인 양산시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당국의 전문기관 용역까지 더 해지면서 추가 해제 전망을 밝게해 관심을 모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pa0S31m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5월 경남도와 양산시 주최로 열린 동면 5개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장면. 국제신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kookje/20240928102239444tmya.jpg" data-org-width="600" dmcf-mid="VDUcxAaV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kookje/20240928102239444tmy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5월 경남도와 양산시 주최로 열린 동면 5개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장면. 국제신문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6UNpv0tsCD" dmcf-ptype="general"><br>28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을)은 최근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하고 해당 장관은 변경 검토시 지자체와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있다. </p>
          <p dmcf-pid="PujUTpFOhE" dmcf-ptype="general">주민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양산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와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부산 금정구 회동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양산 동면 5개 마을의 경우 관련법상 최대 7㎞ 까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64년 지정 당시 하수관로 등이 설치안됐다는 등 이유로 11㎞까지 과다 지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게 양산시와 주민의 주장이다.</p>
          <p dmcf-pid="QD7ERkj4Wk" dmcf-ptype="general">이에 시와 주민들은 환경부 등 당국에 우선적으로 법상 허용된 7㎞까지만 지정되도록 조정해 5개 마을 중 창기·개곡·본법 등 3개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중이나 수용이 안되고 있다.</p>
          <p dmcf-pid="xwzDeEA8Wc" dmcf-ptype="general">부산시도 올해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6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 5개 마을 주민과 부산 기장군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5년 전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이후의 수질 상태와 마을 등 취락지의 오염 영향도를 분석해 수질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게 골자다. </p>
          <p dmcf-pid="yBEqGzUlvA" dmcf-ptype="general">부산시는 용역결과 취락지 오염 영향도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환경부에 마을 등 주거지 일대만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 경우 양산 동면 5개 마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면적이 취락지 일대에서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p>
          <p dmcf-pid="W9rKZbzTyj" dmcf-ptype="general">양산 5개마을은 2015년 취락지 일대 0.465㎢가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바 있다. 그러나 취락지이외 지역은 여전히 상수원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있다. 양산 동면 영천마을 황규진 이장(동면5개마을협의회장)은 “동면의 경우 도심지 주변인 부산 회동과 달리 외곽지에 위치해 취락지만 해제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취락지와 주변지역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면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등 양산 5개 마을에는 490여 가구가 거주 중이다. 김성룡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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