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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대종 세종대 교수 "사모펀드만 좋아···금투세 폐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10:03: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 토론회서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jcGzUl3R">
          <p dmcf-pid="xWcEXB7vuM"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주식투자자 1400만 명중 1% 정도가 금투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1%가 소유한 주식은 전체주식 중 30% 정도다. 1%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하면 한국 코스피시장은 30%이상 급락한다. 국회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p>
          <p dmcf-pid="yJBKoOrR3x" dmcf-ptype="general">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이 같이 밝혔다.  </p>
          <p dmcf-pid="W3CluP41FQ" dmcf-ptype="general">이날 김 교수는 “여와 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이상 폭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다.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mdiC1XD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대종 세종대 교수(뒷줄 왼쪽 다섯번째)와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ZDNetKorea/20240928095117536zuju.png" data-org-width="638" dmcf-mid="P6Dr19BW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ZDNetKorea/20240928095117536zuj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대종 세종대 교수(뒷줄 왼쪽 다섯번째)와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zyYKdMUF6"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이전했고, 이의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은 세금이 너무 많고,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p>
          <p dmcf-pid="H5mO3f9Hu8" dmcf-ptype="general">국가별 글로벌 주식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미국이 60%로 압도적으로 많고 일본 5%, 중국 4%, 한국 1.5%다. 2024년 한국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 원 정도다. 김 교수는 세금보다 해외기업을 한국에 유치해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상장기업 중 35%가 해외기업이다. 한국은 2500개 상장기업 중 중국기업 5개 정도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p>
          <p dmcf-pid="XvNAY7phz4"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미국은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20%만 부과한다. 미국은 주식투자 전체기간 동안 손실 본 것을 모두 제외해준다”며 “한국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과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제외다. 금투세 시행은 사모펀드 600조 원 투자자만 좋다. 사모펀드 세율이 45%에서 22%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세계평균 21% 이하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2024년 대학생 청년취업률이 45%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2~4배 이상 많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장을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옮기고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ZuvyBRQ07f" dmcf-ptype="general">실제 국가별 법인세를 보면 한국 26%, 미국과 OECD 21%, 싱가포르 17%, 아일랜드 12%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유럽에 있는 다국적기업 1700개 본사를 유치한 바 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부국이 됐다.</p>
          <p dmcf-pid="5MuzJwkPpV"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국가정책은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가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야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1plvzx6FU2" dmcf-ptype="general">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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