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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8 08: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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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Yr7Q8tF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pL4sXYcU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효력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임영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8/THEFACT/20240928081007259thle.jpg" data-org-width="640" dmcf-mid="WhFSVndz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8/THEFACT/20240928081007259thl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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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효력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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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복회가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각하됐다.
          </div>
          <p dmcf-pid="X1eKEySgpj"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며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p>
          <p dmcf-pid="Z1eKEySgzN" dmcf-ptype="general">각하는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아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p>
          <p dmcf-pid="5y4poOrR0a" dmcf-ptype="general">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관장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해왔다.</p>
          <p dmcf-pid="1zNQhtZwzg" dmcf-ptype="general">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신청은 기각됐다.</p>
          <p dmcf-pid="tevk042X0o" dmcf-ptype="general">법원은 두 사람이 김 관장 임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봤다.</p>
          <p dmcf-pid="Fug6I5HE7L" dmcf-ptype="general">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던 김 부회장과 김 교수는 김 관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를 신청했다.</p>
          <p dmcf-pid="32DJWu0C7n" dmcf-ptype="general">leslie@tf.co.kr</p>
          <p dmcf-pid="08soXB7vFi"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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