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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런 사기도…소에 다는 귀표 바꿔치기해 보험금 타낸 전북 축산업자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23: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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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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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c4S5HE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축산물품질평가원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munhwa/20240927230908852jads.jpg" data-org-width="540" dmcf-mid="x3OLz8VZ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munhwa/20240927230908852jad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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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품질평가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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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Ia9IGyjCe" dmcf-ptype="general">소의 귀표를 바꿔치기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축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p>
          <p dmcf-pid="HCN2CHWAhR" dmcf-ptype="general">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p>
          <p dmcf-pid="XqXkq6f5SM"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로부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17마리를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34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p>
          <p dmcf-pid="ZBZEBP41Sx" dmcf-ptype="general">축산물의 원산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에는 노란색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A씨는 축협에 ‘귀표를 분실했다’며 소 64마리의 귀표를 재발행받았다. 이후 질병 등으로 긴급도축이 필요한 소 32마리를 보험에 가입한 소의 귀표와 바꾼 뒤, 이중 소 17마리에 대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5b5DbQ8tSQ" dmcf-ptype="general">A씨가 보험을 과다 청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가 도축한 소의 DNA를 확인한 결과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500여마리의 소를 사육하는 A씨가 솟값 하락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경매시장에서 건강하지 않거나 노령의 소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p>
          <p dmcf-pid="1hjVhXYcSP" dmcf-ptype="general">이후 경찰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도내 보험금 지급 현황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 한 축산업자들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축협 직원 등 24명을 추가로 적발해 검찰에 함께 넘겼다. 소의 귀표가 탈락해 재발행할 경우 축협 직원은 직접 농가로 가서 귀표를 재부착해야 한다.</p>
          <p dmcf-pid="tlAflZGkv6" dmcf-ptype="general">경찰 관계자는 "A씨의 축사를 압수수색했을 때 축사 한쪽에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들을 사육하고 있었고, 재발행한 귀표를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다"며 "관련 귀표를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플라스틱 귀표 보다는 전자칩이 삽입된 귀표를 도입하고, 또 보험금을 지급할 때 DNA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를 마무리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점에 대해 안내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FSc4S5HEh8"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d9YdAaV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이 A 씨의 축사에서 압수한 귀표, 전북경찰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munhwa/20240927230910172xmit.jpg" data-org-width="540" dmcf-mid="yq1wKx6F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munhwa/20240927230910172xm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이 A 씨의 축사에서 압수한 귀표, 전북경찰청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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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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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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