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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감 버리기 전쟁'까지.. 세수펑크·적자에 '비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2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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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JMBC/20240927202006208ikun.jpg" data-org-width="1920" dmcf-mid="9uICQHWA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JMBC/20240927202006208iku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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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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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지자체마다 세수결손과 적자 우려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에선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한 '일감 줄이기'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선 8기가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재정난이 겹치면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관영 지사 주재로 이른 아침부터 소집된 전북자치도 실무회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버릴 사업은 과감히 버리자며 마련된 자리인데, 부서별로 불필요한 사업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직접 지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직접 지원은 지금 무엇,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달료 지원하는 것은 이런 애로가 있어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해줘라.. 이렇게 좀 얘기를 몇 번 해보세요."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할 거란 우려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성격이 비슷한 전문가 포럼이나 각종 자문 위원회를 통폐합 하기로 하는 등 관행화된 지출을 막고, 방만한 사업들을 이참에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잠정 추산 결과, 기대되는 예산절감 규모는 약 200억 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맨 시도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씀씀이는 늘어난 반면, 나라곳간에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내년에 9천억 가량이 모자랄 것으로 관측되면서, 지방채 추가발행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방상윤 / 전북자치도 예산과장]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군들도 마른수건을 쥐어짜기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A지자체 예산담당(음성변조)]
 "불필요한 업무는 지양해달라고 얘기했고.. 어느 시군만의,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세가 줄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정부가 올해 29조 원대 세수 펑크까지 공언하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운용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자체들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당초 예측한 규모보다 3,800억 원 가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종필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4년도가 민선 8기 3년 차거든요. (공약을 지키려면)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특히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한 감세 정책 때문에 재산세 수입도 줄고.."
 
 [조수영 기자]
 "무리한 감세 정책의 후폭풍이란 지적이 지배적인 가운데, 자주재원이 부족해 자구노력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지자체들은 이렇다할 대책조차 내놓지 않는 중앙정부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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