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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구글·배민·쿠팡 등 플랫폼 기업, 줄줄이 국감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7:54: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티메프 피해업체들 참고인 소환…딥페이크 관련 질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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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네이버·구글코리아·배달의민족(배민)·쿠팡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배달앱 수장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 네이버와 SOOP(구 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딥페이크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업체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소환된다. 또, 구글코리아와 메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국내 사법 협조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배민·당근·구글코리아 등 대표 증인 소환...티메프 피해업체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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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ZDNetKorea/20240927175448772pqvz.jpg" data-org-width="640" dmcf-mid="tsO3g31m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ZDNetKorea/20240927175448772pq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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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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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증인 23명, 참고인 21명이 선정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황도연 당근 대표,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원산지 표기 위반 관련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 점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낸시 웨이블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는 온라인상 불법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홍보 실태 점검과 관련해 증인대에 서게 됐다.
 티메프 사태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표는 티메프 피해규모 파악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관련 논의를 위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인 햇쌀농산 관계자는 농업 관련 업체 티메프 사태 피해 진술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8일 해양수산부 감사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 안정은 11번가 대표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정은 11번가 대표도 같은 내용으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출석을 요구받았다. 8일에는 연륙도서 추가 택배비 부과로 인한 주민 생활물류서비스 제약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배달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내외 플랫폼 대표들 증인 참석...딥페이크 관련 질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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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ZDNetKorea/20240927175448974eyni.jpg" data-org-width="638" dmcf-mid="F4qiXie70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ZDNetKorea/20240927175448974eyn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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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관련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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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인 명단을 의결했다.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이 선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앱 결제, 유튜브 운영 정책, 검색엔진 운영, 규제 역차별, 방발 기금, 국내 사법 시스템 협조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지정됐다. 허욱 메타 코리아 부사장은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정찬용 SOOP 대표,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전무 등 국내 플랫폼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정찬용 SOOP 대표는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 관련 질의를 받게 된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전무는 뉴스 제평위, 치지직 음란물 영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에 이어 8일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OTT 요금 등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김창욱 스노우 대표는 딥페이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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