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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통신3사 지난해 취약계층 통신 요금 1조3000억원 감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7:2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8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br>6년 새 감면금액 2.7배·감면 대상자 2.1배 증가 <br>통신사 부담 느는데…넷플릭스 구독료까지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jri5HE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MAmn1XD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ned/20240927172056241tyrs.jpg" data-org-width="1280" dmcf-mid="zeL6UcNf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ned/20240927172056241ty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9jhYwbzT76"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차민주·권제인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감면한 통신 요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2018년부터 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면서 매년 통신비를 감면해주는 대상과 감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p>
          <p dmcf-pid="2AlGrKqyU8" dmcf-ptype="general">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는 789만명에게 통신요금 1조2625억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p>
          <div dmcf-pid="VKeg8SCnp4" dmcf-ptype="general">
           <p>이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379만명(43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 수급자 168만명(4250억원), 장애인 199만명(3138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da6vhL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ned/20240927172057654dlng.jpg" data-org-width="640" dmcf-mid="qP2Q7EA8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ned/20240927172057654dl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텔레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42JNPTlopV" dmcf-ptype="general">이통3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통신비 감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역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p>
          <p dmcf-pid="8fnAxWva72" dmcf-ptype="general">통신비 감면액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하면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4662억원이었던 감면액은 지난해 2.71배 증가했고 감면 대상자도 2.1배 늘었다.</p>
          <div dmcf-pid="64LcMYTNu9" dmcf-ptype="general">
           <p>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통신사의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기타 취약계층과 달리 65세 이상 인구의 70%로 고정돼 있어 고령층이 늘면 수급자도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대비 2030년 1.78배, 2040년 2.35배로 증가할 예정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okRGyj3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ned/20240927172057972jqtn.jpg" data-org-width="1200" dmcf-mid="B2pbZndz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ned/20240927172057972jq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xjri5HEpb"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재원을 활용해 넷플릭스 등 해외 OTT 기업을 지원하면서 통신사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에게 ▷OTT 등 디지털 서비스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통신사의 요금 감면 재원만으로 운영된다.</p>
          <p dmcf-pid="xMAmn1XDFB"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통신사들은 6G 등 미래 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충분히 지원해야 겠지만, 신규 유입 수급자를 모두 지원해 통신료 감면액이 과다하게 증가한다면 미래 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WUK5LJqFq" dmcf-ptype="general">eyre@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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