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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매매 피해 상담은 늘어나는데 지원인원은↓…"체질 개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2:12: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가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br>다만 "실제 자활 가능한 지원 필요"<br>목소리도…구조지원 예산은 그대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0fOuwkP0s">
          <p dmcf-pid="f6g1xHWA7m" dmcf-ptype="general">성매매 피해자가 기관에 상담을 받는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자활 지원이나 시설 입소 등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단체생활 기피를 주원인으로 분석했지만, 지원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p>
          <div dmcf-pid="46g1xHWA3r" dmcf-ptype="general">
           <p>27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현황' 통계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건수는 최근 몇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6만1554건, 2020년 8만8672건, 2021년 9만2742건까지 늘어났다 2022년 8만9887 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9만513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bRy2lIi0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akn/20240927110009212gzts.jpg" data-org-width="662" dmcf-mid="2ePlBOrR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akn/20240927110009212gz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figcaption>
          </figure>
          <p dmcf-pid="6iwzopFOFD" dmcf-ptype="general">이와는 반대로 지원 시설에 입소하거나 생계비,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을 받는 인원은 계속 줄고 있다. 시설 입소의 경우 2019년 1274명에서 2021년 922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905명이었다. 자활지원의 경우 센터는 기존 12곳에서 2022년 13곳으로 한 곳 늘었지만, 지원을 받는 인원은 2019년 920명에서 2021년 832명, 지난해 780명으로 감소했다.</p>
          <p dmcf-pid="PekUiF5rzE" dmcf-ptype="general">여가부에서는 입소 및 지원 인원 감소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19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집단 감염 우려로 시설에서 외출을 금지하고 집단 교육, 치료 등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퇴소를 많이 했다”며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은 인기가 많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당시 (인원이) 감소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QaI9AquS7k" dmcf-ptype="general">다만 시설 입소 기피 경향과 별개로 자활지원 감소는 '실효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단체생활의 불편함 등으로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도 "자활지원의 경우 직업훈련 등 현재 이뤄지는 지원으로 '실제 자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성매매에 빠져드는 고리부터 직업훈련을 넘어선 심리, 금융 등 통합적 지원까지 합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독립적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촘촘한 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cS4D9BWpc" dmcf-ptype="general">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삭감된 뒤 내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예산은 18억49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이는 2021~2023년 예산 22억5500만원에서 감액된 수치다.</p>
          <p dmcf-pid="y4LZPYTNUA" dmcf-ptype="general">지난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라고 지적한 바 있다.</p>
          <p dmcf-pid="WKeWVSCnuj" dmcf-ptype="general">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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