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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거부권 정국 지속…정부 향해 쌓이는 국민 불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6:1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도 거부권 행사 예정<br>민주, 검찰개혁 3법 예고…거부권 정국 이어진다<br>이준한 “거부권 행사할 때마다 국민 여론 안 좋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nIQTloF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pAyiZGk0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ukinews/20240927060114288nhhk.jpg" data-org-width="680" dmcf-mid="WHX9S6f5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ukinews/20240927060114288nhh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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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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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XQyzO2bYpv" dmcf-ptype="general">
           <span><span><br>‘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폐기된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은 21개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쌓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br><br>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6개 법안 모두 재의안 통과 기준인 재석 의원 3분의2 이상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br><br>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br><br>또 민주당이 검사 압박 수단인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 법안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주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안들에 대한 발의 및 처리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br><br>정치권에선 지난해 4월 4일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쿠키뉴스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잦은 법안 거부권 행사가 포함되는 거 같다”며 “거부권이 행사될 때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br><br>다만 여권에선 거부권 행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무리한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지속될 거 같다”고 말했다.<br><br></span></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3NvdHWA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ukinews/20240927060114623lhkz.jpg" data-org-width="500" dmcf-mid="YauM5ndz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ukinews/20240927060114623lhk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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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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