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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월 1일 임시 공휴일…병원 가면 돈 더 내야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6:09: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일 진료비' 받아도 병의원에 의료법 위반 적용하지 않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hQ0DquSp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lxpwB7vF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060219894kmjq.jpg" data-org-width="1200" dmcf-mid="bQTNqDc6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yonhap/20240927060219894km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figcaption>
          </figure>
          <p dmcf-pid="2RZwfCsdU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p>
          <p dmcf-pid="Ve5r4hOJpb" dmcf-ptype="general">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fpEQXJRu3B"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p>
          <p dmcf-pid="4UDxZie77q" dmcf-ptype="general">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p>
          <p dmcf-pid="8uwM5ndzuz"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p>
          <p dmcf-pid="6auSeGyj07" dmcf-ptype="general">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p>
          <p dmcf-pid="PN7vdHWAzu" dmcf-ptype="general">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p>
          <p dmcf-pid="QjzTJXYcF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p>
          <p dmcf-pid="xe5r4hOJ0p"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yGnbh42Xu0" dmcf-ptype="general">shg@yna.co.kr</p>
          <p dmcf-pid="YHLKl8VZ0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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