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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8년이면 일본의 독차지?"…7광구 둘러싼 오해와 진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5:03: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협정 종료 통보 없으면 자동연장<br>협정 종료 후 일본이 독차지? 사실 아니야<br>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 단언 못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UdcrNo9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nS1pXYc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석유 시추선.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43031399qlvr.jpg" data-org-width="640" dmcf-mid="9rRjDgnb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43031399ql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석유 시추선.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vtUZGk5e" dmcf-ptype="general">한국과 일본은 27일 재개되는 대륙붕공동위원회를 통해 7광구에 대한 공동탐사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침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슈화되면서, 7광구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 지역으로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p>
          <p dmcf-pid="8oTFu5HEYR" dmcf-ptype="general">다만 관심에 비해 7광구와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정보는 현저히 부족하다.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7광구를 차지하게 된다"는 식의 그릇된 얘기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본보는 26일 7광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따져봤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6uJkmjg2YM" dmcf-ptype="line">
          <h3 dmcf-pid="P7iEsAaV1x" dmcf-ptype="h3">①2028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h3>
          <p dmcf-pid="QznDOcNf1Q" dmcf-ptype="general">한일 양국이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에 따라 대륙붕 7광구의 공동개발에 착수한 건 1978년부터다. 한국석유공사와 일본석유산업단이 시범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고, 3차원 입체 물리탐사를 벌이는 등 2002년까지 공동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개발은 중단된 상태다. </p>
          <p dmcf-pid="xIUfQ9BWYP" dmcf-ptype="general">양국 협정의 효력은 50년 기한인 2028년 6월 22일까지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즉 내년인 2025년부터는 서면 통보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strong>협정 31조 2항에는 이를 '5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3항에 따라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shall continue in force thereafter)'</strong>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의 첫 종료기한(체결 후 50년)이 도래하더라도 한 측의 종료 통보가 없다면 자동 연장된다는 얘기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yVACTswMG6" dmcf-ptype="line">
          <h3 dmcf-pid="WfchyOrRH8" dmcf-ptype="h3">②협정 종료되면 7광구는 일본의 독차지? </h3>
          <p dmcf-pid="YBorCEA814" dmcf-ptype="general">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SNS에 "협정이 종료되면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간다"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윤 의원 외에도 정치권 등에선 '<strong>협정 종료→7광구 일본 귀속→일본 독자 개발'</strong>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GbgmhDc6Gf" dmcf-ptype="general">여기에 경제성을 이유로 공동개발에 소극적인 일본의 속내도 실상은 7광구 독자개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해진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7광구에 관할권을 상당 부분 주장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들어 보편화된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면적의 90%는 일본 영역, 10%만 한국 영역에 놓인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p>
          <p dmcf-pid="HKaslwkP1V" dmcf-ptype="general">하지만 <strong>일본 측에서 내년 협정 종료를 통보한다고 해도 7광구에 대한 권한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다</strong>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경계미획정 수역'이 되고, 이에 따라 상대국 동의 없이는 개발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설사 (협정 연장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해당 구역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KaslwkPZ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개발공동위원회 40년만에 개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43032712pikt.jpg" data-org-width="640" dmcf-mid="2dKMiP41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hankooki/20240927043032712pi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개발공동위원회 40년만에 개최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dmcf-pid="5kZz9U3I1K" dmcf-ptype="line">
          <h3 dmcf-pid="1E5q2u0C1b" dmcf-ptype="h3">③7광구,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음이 될까?</h3>
          <p dmcf-pid="tD1BV7phXB"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서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다. 산유국의 기대감을 담은 개발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p>
          <p dmcf-pid="FNYpqF5rXq" dmcf-ptype="general"><strong>7광구가 주목을 받은 것도 다름 아닌 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strong> 때문이었다. 2005년 발표된 '우드로 윌슨 센터 보고서'는 동중국해 전체 대륙붕의 잠재적 석유 매장량 추정치가 사우디아라비의 10배 수준인 최대 1,000배럴에 달한다고 하면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가 3억 배럴가량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p>
          <p dmcf-pid="3jGUB31mXz" dmcf-ptype="general">하지만 <strong>현재 7광구에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strong>. 윌슨센터 보고서 자체도 자원 탐사에 따른 결과가 아닌 JDZ 일부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를 인용한 것이다. </p>
          <p dmcf-pid="0AHub0tst7" dmcf-ptype="general">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1978년부터 약 10년간 7개 지점에 시추를 진행했지만, 3개 시추공에서 극소량의 석유와 가스가 발견됐다. 그러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지금까지 투입된 조사 물량으로는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인 건 아니다"며 "시추 등의 작업을 통해 개발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pkZz9U3IGu" dmcf-ptype="line">
          <h3 dmcf-pid="UE5q2u0CtU" dmcf-ptype="h3">④중국의 개입으로 한중일 갈등 화약고 될 가능성은?</h3>
          <p dmcf-pid="uD1BV7phXp" dmcf-ptype="general"><strong>한일 양국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strong> 앞서 한일 양국이 협정을 발효해 비준서를 교환할 당시 중국은 성명을 통해 협정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대한 불가침의 주권은 중국도 갖고 있다는 이유다.<strong> 게다가 중국은 7광구 지역 일부분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strong>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체제 종료 대비 방안' 보고서에서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해당 구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p>
          <p dmcf-pid="7LvtUZGkH0" dmcf-ptype="general">일본이 7광구 개발을 위해 한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 2008년 중국과 7광구 인근 지역 자원 공동개발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strong>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척한 뒤 손을 잡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strong>양 소장은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와 협정을 맺은 구역에서 다른 국가와 손을 잡는 외교행위는 없었다"며 "한일관계는 파탄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p>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zoTFu5HEX3" dmcf-ptype="pre">
           제7광구는?
           <br>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육지의 연장 부분) 일부 구역. 면적은 8만2,557㎢로 서울의 124배 정도다. 한국은 1974년 1월 일본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1978년 발효된 협정은 2028년 6월 22일로 종료된다.
          </blockquote>
          <p dmcf-pid="93MNEoiBHZ" dmcf-ptype="general">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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