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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서 민사소송 내면 선고까지 8개월…서울은 5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6 07:05: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비서울권 편차 커…박준태 "소송 불평등 개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LD7U3I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owzu0C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70023869muld.jpg" data-org-width="1200" dmcf-mid="1KOYxP41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6/yonhap/20240926070023869mu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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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hPLZHWA7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민사 소송을 낸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0lQo5XYc7v"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법원의 민사재판 1심 평균 기간은 5.8개월로 집계됐다.</p>
          <p dmcf-pid="p1amBzUlpS" dmcf-ptype="general">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7.6), 울산지법(7.1), 춘천지법(6.9), 광주지법·전주지법(각 6.6), 의정부지법(6.4) 등 순이었다.</p>
          <p dmcf-pid="UtNsbquSzl" dmcf-ptype="general">가장 짧은 곳은 서울북부지법(4.8)으로 제주지법보다 약 3개월가량 짧았다. 이어 서울남부지법(5.1), 서울동부지법(5.4), 서울중앙지법(5.5), 대구·청주지법(각 5.7), 서울서부지법(5.8) 등 순이다. </p>
          <p dmcf-pid="uFjOKB7v0h" dmcf-ptype="general">같은 소송을 내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처리 기간이 수개월씩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p>
          <p dmcf-pid="7Zowzu0C3C"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울에 자리한 법원들의 재판 기간이 대부분 짧은 편이라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역 법원 간 편차도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p>
          <p dmcf-pid="z5grq7phpI"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민사소송은 개인 간 분쟁을 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조속히 판단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지역 간 소송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원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1amBzUl7O"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dmcf-pid="bRXujaLKp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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