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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류희림 방심위원장,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수사 개입하는 결과 낳을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8: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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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GzjImeCC">
          <p dmcf-pid="9oC1dcNfSI" dmcf-ptype="general">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p>
          <p dmcf-pid="2ghtJkj4WO"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회 다수당이라는 수적 우위와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일방적인 청문회가 열린다”며 “제목부터 공정하지 못한 이 청문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V2LsqP41C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며 “따라서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뒤따라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VoOBQ8tlm" dmcf-ptype="general">경찰을 증인으로 부른 것도 문제라고 언급한 류 위원장은 “경찰은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유출하고, 특정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초유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4fgIbx6Fyr" dmcf-ptype="general">또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민원인들마저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며 “이들은 진정한 공익제보자로 보호의 대상인데도 2차 피해를 보는 셈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8h3fmWvavw"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금하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개입할 소지가 다분한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게다가 이 청문회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사를 ‘공익신고자 탄압’으로 규정해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부정한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6l04sYTNhD"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야당이 지난 1월 자신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되면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p>
          <p dmcf-pid="PSp8OGyjS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방심위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공익 신고자로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며 “최근 민원인 불법 사찰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QuxAFKqylk"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내외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민생을 수호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7Mc39BWvc" dmcf-ptype="general">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방심위로 이첩했습니다.</p>
          <p dmcf-pid="ykWuaswMSA" dmcf-ptype="general">류 위원장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p>
          <div dmcf-pid="WNKdy31mW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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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j9JW0tsCN"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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