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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CPTPP 가입·무역위 기능 강화해 보호무역 장기화 대비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8:28: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래컨퍼런스 2024] 주제강연Ⅱ: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br>美, 러스트벨트 표심 반영 불가피<br>패권전쟁에 공격적 산업정책 펼것<br>CPTPP, 中견제 가능한 메가 FTA<br>무역위 보완해 공급과잉에 맞서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oO1B7vW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5a0eAaV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권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seouleconomy/20240925182135172ltaa.jpg" data-org-width="640" dmcf-mid="BltgW0ts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seouleconomy/20240925182135172lta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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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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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gUcZzUl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seouleconomy/20240925182136482ijfa.jpg" data-org-width="640" dmcf-mid="bzEqorEQ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seouleconomy/20240925182136482ijf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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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ynmZzUlCB"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는 추진해야 합니다.”</p>
          </div>
          <p dmcf-pid="3VyUQgnbyq" dmcf-ptype="general">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0fWuxaLKlz" dmcf-ptype="general">‘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을 주제로 이날 두 번째 주제 강연을 한 박 교수는 미국이 보호주의를 지속하는 배경으로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그는 “노동자층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띨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 때 이런 부분을 파고들어 집권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도 다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선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도는 다르지만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p4Y7MNo9C7" dmcf-ptype="general">그는 미중 간 패권 전쟁 심화가 양국의 산업정책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중국 수출을 막는 것은 상대방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공격적인 산업정책을 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p>
          <p dmcf-pid="UWLs5quSyu" dmcf-ptype="general">그는 미 대선 이후 득세할 보호무역주의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CPTPP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CPTPP는 한국이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제대로 기능하는 거의 유일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며 “특히 국영기업에 대한 비(非)상업 지원을 철저히 조정하려는 내용이 있어 추후 중국이 CPTPP에 가입할 때 우리가 규칙 제정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려면 선진·개발도상국이 조화롭게 가입된 CPTP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YoO1B7vTU" dmcf-ptype="general">무역위원회 기능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 박 교수는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어 세계적으로 과잉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덤핑 방지 관세가 상계관세를 담당하는 무역위를 강화해야 하며 법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p>
          <p dmcf-pid="7GgItbzTTp"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한국이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이 공급망을 동맹국으로 바꾸면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던 한국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최근 미국경제학회보(AER)에 실린 논문을 인용하면서 “미중 관세정책에서 타깃이 된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다른 제품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관세 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dmcf-pid="zgzxklIiv0" dmcf-ptype="general">
           <p>그는 또 “이는 한국 글로벌공급망(GVC)의 탈중국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실제 미중 관세 전쟁이 터질 때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전했다.</p>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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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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