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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송 고지전' 2라운드…과방위 국감 험로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58: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증인·참고인 161명…방송분야 압도적 비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JP1B7vB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Egbx6F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직무정지)이 지난 8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oneytoday/20240925165836435sarf.jpg" data-org-width="647" dmcf-mid="Hkuzl5HE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oneytoday/20240925165836435sa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직무정지)이 지난 8월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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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qvsMNo9Ke" dmcf-ptype="general"><br>방송사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사주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재점화할 전망이다.</p>
          <p dmcf-pid="1QFGjIme9R" dmcf-ptype="general">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108명과 참고인 5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p>
          <p dmcf-pid="t5DaKMP3qM" dmcf-ptype="general">다음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심위 감사에서 과방위는 증인 49명과 참고인 8명을 부를 계획이다. 그중 증인 32명과 참고인 2명은 각각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과정 △방통위에 사정기관 관계자가 파견된 경위 △방심위 청부민원 의혹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p>
          <p dmcf-pid="F3scfJRufx" dmcf-ptype="general">KBS·방문진·EBS 감사와 방통위 추가 감사가 예정된 다음달 14~15일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진다. 이틀간 증인 27명과 참고인 18명 중 대다수에게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 △TBS 존폐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질의한다.</p>
          <p dmcf-pid="3nq3mWvabQ" dmcf-ptype="general">방통위·방심위 관련 주요 증인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직무정지)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류희목 영남선비문화수련원 사무총장(류 위원장의 동생)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관계자가 지목됐다. YTN 민영화와 관련해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p>
          <p dmcf-pid="0gKUIHWA9P" dmcf-ptype="general">방문진 후임 이사진 임명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의 향방은 국감 도중 여야 공방을 가열할 변수로 꼽힌다. 1심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방통위 의결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항고심 재판부는 서면공방을 이달 말 마무리한 뒤 결론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p>
          <p dmcf-pid="pXkoBQ8t96" dmcf-ptype="general">증인·참고인 채택 당시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증인 명단에서 빼라"고 항의한 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여야 분위기가 냉각되면서 방송 외 ICT(정보통신기술)·R&amp;D(연구개발)분야에선 국감 파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p>
          <p dmcf-pid="UAfqS1XD98" dmcf-ptype="general">여야 과방위원들은 국감에서 ICT 현안 중 △인앱결제 △유튜브 운영정책 △디지털 성범죄 △우울증갤러리 유해정보 자율규제 △해외 온라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KT 최대주주 변경 △가계통신비 인하 △국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요금 등에 대해 질의한다.</p>
          <p dmcf-pid="uwQ2YpFOb4"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찬용 SOOP(아프리카TV 운영사) 대표 △백승재 팬트리 대표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대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영섭 KT 대표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p>
          <p dmcf-pid="7mMfHu0C9f" dmcf-ptype="general">R&amp;D 현안 중에선 △2024·2025년도 국가 R&amp;D 예산 편성 △한림원 성희롱·갑질 의혹 △한국형 발사체 지적재산권 분쟁 △포항 가속기연구소 비리 의혹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여성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각급 연구기관 관계자와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대표가 국감장으로 소환될 예정이다.</p>
          <p dmcf-pid="z85ygmDxBV"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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