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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TBS 민간재단 전환 반려…"1인체제서 의결 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39: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BS 제출서류에도 미비점 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4tLLJqV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xGE77ph9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TBS 정관변경 신청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oneytoday/20240925163943536nvfy.jpg" data-org-width="1024" dmcf-mid="Fjuv66f5B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oneytoday/20240925163943536nv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TBS 정관변경 신청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mV5iie7fE" dmcf-ptype="general"><br>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끊긴 TBS가 자금조달 방안으로 비영리 재단법인 전환을 요청했지만,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려했다.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TBS 신청 내용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p>
          <p dmcf-pid="UaUS88VZqk"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부위원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의 정관변경은 지배구조와 사업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려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p>
          <p dmcf-pid="uUExTTloKc" dmcf-ptype="general">김 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이번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하면 이 사안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관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조달 계약,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은 미비점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7WdqEEA8qA" dmcf-ptype="general">이어 "TBS가 동일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I7TPP41Bj" dmcf-ptype="general">TBS 직원들이 생계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대행은 "법률검토는 마쳤고, 유관기관의 처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방통위가 관여할 부분은 없어 보여서 협의한 건 없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성 시비 후에 나온 게 재원을 차단한다는 서울시의 결정인데,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거나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p>
          <p dmcf-pid="qSbGRRQ0BN"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한 종합편성채널로의 TBS 매각설에 대해 김 대행은 "말 그대로 설"이라며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CzyQQ8tVa" dmcf-ptype="general">서울시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던 TBS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출연금 지원조례를 폐지한 데 따라 자금난을 겪었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는 지난 11일 해제됐다.</p>
          <p dmcf-pid="b7L9mmDxBg" dmcf-ptype="general">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급여지급일 전날인 지난 24일 '재단직원 전원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의를 표명했다. TBS 노동조합은 경영진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p>
          <p dmcf-pid="K7L9mmDxKo"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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