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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폭주 차량 경고, 국지성 집중호우 예보…전파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3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10월 중 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AyP66f5B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5VsmmDxq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oneytoday/20240925163401150ziee.jpg" data-org-width="1024" dmcf-mid="8iVsmmDxB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moneytoday/20240925163401150zi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YBEkkj42p"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레이더가 자동 감지해 인근의 차량 또는 사람에게 '위험신호'를 알리고, 6G 기술로 특정 지역에 내릴 폭우를 예보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전파의 활용 범위를 넓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p>
          <p dmcf-pid="xdmBqquS90" dmcf-ptype="general">정부가 2024~2028년 국내 전파자원 관리 계획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2019~2023년 진행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는 5G 상용화에 집중했다면, 4차는 5G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p>
          <p dmcf-pid="y5VsmmDxB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온라인을 통해 제출받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
          <p dmcf-pid="W0PlhhOJb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 이용 촉진과 관련 신기술 개발, 산업 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4차 계획은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전파이용 확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7개 목표, 1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p>
          <p dmcf-pid="YT7Ajjg29t" dmcf-ptype="general">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웨이브 5대 분야' 과제가 새롭게 반영됐다. 전파를 활용해 △사회안전(가정·산업·재난) △약자보호 △사회통합(갈등해소·지역균형 ) △인구변화(저출산·고령화) △기후대응(탄소저감) 등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초과속·역주행 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해 레이더를 활용한 '도로 위급상황 알림'을 시행하고, 6G 통신센싱 장비로 국소적 '호우경보' 등 날씨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p>
          <p dmcf-pid="GHKwDDc621" dmcf-ptype="general">또 위성통신·모빌리티·무선충전 등 전파 유망 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술 개발 촉진 재원으로 'K-스펙트럼 펀드'를 조성한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약 2500억의 전파사용료 일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HRwz77phV5" dmcf-ptype="general">탄소 저감을 목표로 '이동통신 기지국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이동통신 장비 등 무선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표시하는 등급제를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무선설비를 채택하거나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p>
          <p dmcf-pid="XDHRMMP3VZ"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도 포함됐지만 불발된 '전파산업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김 과장은 "산업 발전에 따라 전파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전파법을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으로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ZiOKbbzTKX"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통해 이날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하고 추가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p>
          <p dmcf-pid="5LC299BW9H" dmcf-ptype="general">배한님 기자 bhn25@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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