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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판결에 "법리 검토 후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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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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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g1SaaLK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으로서 운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WS1/20240925162132545cawm.jpg" data-org-width="1400" dmcf-mid="UaNMuu0C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WS1/20240925162132545caw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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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해제 이후 재단법인으로서 운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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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9ro22bYp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인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추가 법리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p>
          <p dmcf-pid="q2mgVVKGpC"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좀 전에 결론이 나와서 상황 파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dmcf-pid="BxvDMMP37I"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 내용과 관련해선 방통위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판단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bMTwRRQ0FO" dmcf-ptype="general">이어 "그 부분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라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판결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KRyreexpzs" dmcf-ptype="general">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p>
          <p dmcf-pid="9iHInndzzm" dmcf-ptype="general">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p>
          <p dmcf-pid="2nXCLLJqu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영업 정지로 인해 MBN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의 처분이 방송의 자유,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VLZhooiBUw"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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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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