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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반려…“의결 사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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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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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xomFF5r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bs/20240925155122903frox.jpg" data-org-width="640" dmcf-mid="GU5BLLJq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bs/20240925155122903fro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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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eNIppFOSa"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습니다.</p>
          <p dmcf-pid="ZdjCUU3Ihg" dmcf-ptype="general">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 입장입니다.</p>
          <p dmcf-pid="5JAhuu0CSo"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는 방통위 소관의 재단법인으로서,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1mT3xx6FW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해당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이어서 적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tsy0MMP3hn"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검토 결과도 TBS 지배구조와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FOWpRRQ0h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정관 변경에 따른 재정적 여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이나, 수입·지출 예산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 제출되지 않는 등 TBS 측의 미비 사항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3G0Vjjg2lJ"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0HpfAAaVWd" dmcf-ptype="general">또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정상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XU4ccNfCe"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습니다.</p>
          <p dmcf-pid="UAOHVVKGTR" dmcf-ptype="general">TBS는 당장 이달부터 직원 급여를 위한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부 기관 지원 모색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한시적 기부 등이 가능할지는 기부금품법에 관한 사안이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ucIXff9HhM" dmcf-ptype="general">한편,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dmcf-pid="7kCZ442Xlx" dmcf-ptype="general">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zmT3xx6FhQ"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5일 방통위 추가 국정감사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과 TBS 매각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p>
          <div dmcf-pid="qsy0MMP3lP"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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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OWpRRQ0T6"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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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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