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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방지법' 국회 의결‥소지·시청도 징역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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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3eMiie7LO" dmcf-ptype="general"> [뉴스외전]</p>
          <p dmcf-pid="upJeLLJqds" dmcf-ptype="general">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7zonNNo9nm" dmcf-ptype="general">법사위 법안1소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p>
          <p dmcf-pid="zjXG11XDRr"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 요건에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qk1Z331mi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BWV988VZdD"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dmcf-pid="b0dRnndzd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40181_3649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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