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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해 가스전 조광료 수익성 기준 개편”…“1차공 시추 위치 적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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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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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5eIGF5r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bs/20240925105800337bbfr.jpg" data-org-width="640" dmcf-mid="6t56nAaVC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bs/20240925105800337bb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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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W6DSHWAWd" dmcf-ptype="general">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개발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조광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xYPwvXYcWe" dmcf-ptype="general">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와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과 조광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p>
          <p dmcf-pid="yRvBPJRuTR"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산업부는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p>
          <p dmcf-pid="WdyKxndzhM"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선 이들 자문위원회가 시추 계획과 위치,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p>
          <p dmcf-pid="YJW9MLJqvx" dmcf-ptype="general">■ “기업 수익성에 따라 조광료 개편…요율도 높일 것”</p>
          <p dmcf-pid="GiY2RoiBTQ"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는 검토를 통해 앞으론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요율을 매기고, 요율 또한 높이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H8Op2Q8tyP" dmcf-ptype="general">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조광 제도는) 생산량 기준으로 요율이 산정돼, 생산 진입 단계에선 초기 투자 비용으로 기업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많은 조광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6IUVx6Fv6"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조광료와 법인세, 지방세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개발에 맞게 설계돼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몫 확대도 어려운 구조”라고도 말했습니다.</p>
          <p dmcf-pid="ZPCufMP3y8" dmcf-ptype="general">고유가 상황에선 별도의 조광료를 부과하는 특별조광료와, 원상회복 비용 적립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53nS5U3Ih4" dmcf-ptype="general">이같은 내용은 조만간 해저광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공개될 전망입니다.</p>
          <p dmcf-pid="10Lv1u0Cyf" dmcf-ptype="general">■ “유망구조 도출 합리적 수행…1차공 시추 대상 위치 적정”</p>
          <p dmcf-pid="tpoTt7phCV" dmcf-ptype="general">한편, 기술자문위원회는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FT4khYTNv2" dmcf-ptype="general">이어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p>
          <p dmcf-pid="3y8ElGyjC9" dmcf-ptype="general">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석유공사는 시추 1개월 전까지 시추 계획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0W6DSHWACK" dmcf-ptype="general">지난 7월부터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자문사가 선정됩니다.</p>
          <p dmcf-pid="pbkZ72bYyb" dmcf-ptype="general">산업부는 오는 12월 진행될 첫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조광 제도 등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div dmcf-pid="UKE5zVKGl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석유공ᄉ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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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9D1qf9Hyq" dmcf-ptype="general">김지숙 기자 (vox@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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