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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거부권제한법·탄핵시사퇴금지법, 운영위 소위 단독회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1:28: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반발 퇴장에 파행…내달 31일 인권위·국회 국감, 11월 1일 대통령실 국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SwpbzTUU">
          <p dmcf-pid="K675MLJqF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p>
          <p dmcf-pid="9Pz1RoiBU0" dmcf-ptype="general">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이들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p>
          <p dmcf-pid="2Qqtegnb73" dmcf-ptype="general">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다.</p>
          <p dmcf-pid="VV0G6dMU0F"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재의요구권 관련 특별법안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dmcf-pid="ffpHPJRu7t"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44UXQie771" dmcf-ptype="general">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그 전임자들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당 측은 설명했다.</p>
          <p dmcf-pid="8n4zaDc635"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로 경고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민주당 오기형 의원 발의)도 소위로 넘어갔다. </p>
          <p dmcf-pid="6L8qNwkPzZ" dmcf-ptype="general">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해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p>
          <p dmcf-pid="Po6BjrEQpX" dmcf-ptype="general">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oxCWva0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운영위에서 대화하는 양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위원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9.25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112229265qwfu.jpg" data-org-width="1200" dmcf-mid="BsWOzVKG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yonhap/20240925112229265qw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운영위에서 대화하는 양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위원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9.25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xsgMhYTNFG" dmcf-ptype="general">minaryo@yna.co.kr</p>
          <p dmcf-pid="WvELYtZw3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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