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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건희 명품백’ 갈림길 선 검찰…윤 대통령 ‘역린’ 감히 건드릴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07:23: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 파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N9dVKG4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SXcSEA88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hani/20240925050512769aqon.jpg" data-org-width="970" dmcf-mid="zAGjhcNf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hani/20240925050512769aq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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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VNGq87phQx" dmcf-ptype="general">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건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려 했던 검찰에는 ‘대형 돌발변수’다.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공직자 본인에게 신고 책임이 있다. 윤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생기는 것이다.</p>
          <p dmcf-pid="fYVLEie74Q" dmcf-ptype="general">수심위가 24일 심의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중 핵심 쟁점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의 직무 관련성 여부였다. 지난 6일 검찰에 불기소를 권고한 ‘김건희 수심위’와 달리 ‘최재영 수심위’는 최 목사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전후로 부탁한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으로 판단했다. 이날 최 목사 쪽은 2022년 6월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했고, 같은 해 9월 명품 가방을 건넨 뒤 김 전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심위원들은 심의를 거친 뒤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p>
          <p dmcf-pid="4txcIjg2xP"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애초 ‘금품 수수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로 윤 대통령 부부를 말끔히 무혐의 처분하려고 했다. 지난 6일 ‘김건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였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전혀 다른 두 개의 결론을 받아들면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큰 숙제이기도 하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대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심위의 기소 권고 뒤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p>
          <p dmcf-pid="8AXbPquSP6" dmcf-ptype="general">반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수심위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지만, 퇴임 뒤 처벌을 위한 기소중지는 가능하다.</p>
          <p dmcf-pid="68DY3ySg68" dmcf-ptype="general">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의 기소중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검 간부는 “현직 대통령 기소중지까지 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사건을 분리 처분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모두 무혐의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도구로 검찰에 대한 그립(장악력)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검찰’ 색깔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진 못할 거라는 전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품 가방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하기 때문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역풍이 불면서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p>
          <p dmcf-pid="PUJrvDc6x4" dmcf-ptype="general">배지현 기자 beep@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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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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