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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금투세 토론회…'폐지' 온데간데 없이 '유예 vs 시행' 여부 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7:14: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예팀 "자본시장 밸류업 집중해야" 시행팀 "당 강령 맞게 조세정의 실천" 필요 시 추가정책 디베이트 가능성도 與 "민주당 결정 못 해 투자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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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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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방전을 펼쳤다. '시행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시행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토론회 직전까지 당 지도부가 '유예' 방침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의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상황이다. 이를 의식하듯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론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약정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당은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시작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한 후 최종 당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팀으로는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기조발언에서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교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증시만 (해외와 달리)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정책적 목표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제 금투세 논란은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시행팀으로는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자리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 개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높여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하는 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 강령에 맞게 민주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 정의도 한편으로 실천하는 세 체계 개편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디베이트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투세 토론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디베이트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 준비위원장이자 사회자를 맡은 민병덕 의원은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금투세)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금투세를 당장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할 것이냐 이런 것"이라며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 이후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라는 것이고 시행팀은 '금투세 시행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70분의 총진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조발언과 확인질의, 반론, 재반박, 청중 질의 순서를 합쳐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확인 질의'에서 '시행팀' 김영환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유예하잔 입장인데 그럼 금투세 제도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건지 그 문제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묻자,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기조발언에서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정책 혼선을 거듭하고 있고,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을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자 이탈까지 가속화되는, 일명 '금투세 엑소더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여론의 거센 압박을 못 이겨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 토론회를 진행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일부시민들이 토론 장소를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등 항의를 거듭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장내 소란에 따라 토론회는 개회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 30분보다 다소 지연된 시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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