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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파트 아니면 참으라고요?"…층간소음 사각지대 `빌라·오피스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4:58: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br>非공동주택인 오피스텔·원룸 등은 여전히 빠져<br>전문가들 “공동주거시설로 규제·관리 대상 넓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BT8bswMkA">
          <p dmcf-pid="QzSfqrEQA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층간소음 얘기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괴로운 채 살라는 건가요?”</p>
          <p dmcf-pid="xIdWC8VZjN" dmcf-ptype="general">서울 동작구 다가구주택(원룸)에 사는 직장인 김모(26)씨는 층간소음으로 환청도 겪는다고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재작년부터 천창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늦은 시간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로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중재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아파트로 가지 않는 한 층간소음을 계속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7lVzwkP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daily/20240924144640060ozbx.jpg" data-org-width="567" dmcf-mid="6QvNJ5HE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daily/20240924144640060oz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gKDapFOgg" dmcf-ptype="general">
           최근 층간소음에서 시작된 강력사건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바닥과 벽을 타고 흐르는 소음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지만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넓혀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같은 비(非)공동주택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div>
          <p dmcf-pid="YduNJ5HEoo" dmcf-ptype="general">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된 사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95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G4Ze8vhLaL"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었다. </p>
          <p dmcf-pid="H1w7taLKon" dmcf-ptype="general">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거주자는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매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년간 살며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다투기도 했다는 김지선(26)씨는 “이곳도 멀쩡히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매번 대책에서 빠진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X0ObpcNfci"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근거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비공동주택이 빠져 있고, 관리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ZZEU5oiBcJ" dmcf-ptype="general">윤은주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부처들은 서로 담당이 아니라며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층간소음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승택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은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관리자가 보통 없다”며 “(층간소음 대책 대상을)공동주거시설로 넓혀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는 자치조직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5qv4BmDxgd" dmcf-ptype="general">정윤지 (yunji@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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