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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나이키, 테무...국내대리인 제도 악용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1:35: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시정권고 받은 회사가 11개 법인 문어발식 대리인 맡아...페이퍼컴퍼니 의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FEPZcNfu0">
          <p dmcf-pid="99vgqlIiu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나이키와 테무 등 일부 글로벌 기업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dmcf-pid="2eFsQ1XD7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의무 사업자 39개 기업 가운데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이나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p>
          <p dmcf-pid="Vc9GabzTut" dmcf-ptype="general">특히 나이키와 테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11개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9vgqlIip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충권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ZDNetKorea/20240924113537257rtuw.jpg" data-org-width="640" dmcf-mid="b3se3rEQ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ZDNetKorea/20240924113537257rt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충권 의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VyNbvhLF5" dmcf-ptype="general">아울러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와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으나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86HkVYTNuZ" dmcf-ptype="general">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6Ix0rP41UX"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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