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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강유정 의원,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법규 미비는 글로벌화 부정적 사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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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fITLJqSv">
          <p dmcf-pid="QQBDIRQ0vS" dmcf-ptype="general">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의원실과 23일(어제)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국내 대리인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xxbwCexpCl"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법규가 미비하여 해외 게임들이 한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 게임사와 경쟁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화의 부정적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게임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p>
          <p dmcf-pid="yyrBfGyjyh" dmcf-ptype="general">이어 현장에서 발제를 맡은 상명대학교 박정호 교수는 “올해부터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의 60%가 해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W0Wxiu0CvC" dmcf-ptype="general">박 교수는 “일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서비스 종료 30일 전 공지 의무, 서비스 종료 후 환불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식으로 철수하고 있다”면서,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pYMn7phvI" dmcf-ptype="general">두 번째 발제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지정제도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산업법, 전자상거래법에도 해외사업자의 대리인지정제도가 있음을 언급하며, “게임산업법에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 소비자 보호 강화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p>
          <p dmcf-pid="GfUjw6f5WO" dmcf-ptype="general">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국내 대리인제도 도입을 긍정 평가하며, 현재 준비중인 제도의 세밀한 설계와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dmcf-pid="H4uArP41Cs" dmcf-ptype="general">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계좌를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토론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되기 위해서 기업의 규모, 지속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은 게임산업의 형평성 있는 규제를 위한 합리적 제도라고 평가했다.</p>
          <p dmcf-pid="X87cmQ8tlm" dmcf-ptype="general">끝으로 토론에 나선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도화, 규범화가 된다는 것은 ‘보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면에서 실효성이 있다”, “어떻게 잘 규제할 수 있을지 등 이용자를 위한 방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ZGO96ZGkTr"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6월 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HI2P5HE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토론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gamedonga/20240924111223157bsck.jpg" data-org-width="900" dmcf-mid="6ADz2Wva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gamedonga/20240924111223157bs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토론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1XCVQ1XDSD" dmcf-ptype="general">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span>game.donga.com</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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