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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상공인 돕는 '백년가게' 폐지 수순…정부 예산 94% 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1:15: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김동아 의원, 중기부 제출 자료 분석<br>관련 사업 예산, 2022년76억→올해 4억 원<br>"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yeiu0CW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O4P5HE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ookje/20240924102953556oicv.jpg" data-org-width="600" dmcf-mid="q3YJLzUl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ookje/20240924102953556oi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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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B5EvndzyQ" dmcf-ptype="general">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백년가게·소공인 육성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9xFjkf9HW3" dmcf-ptype="general">최근 4년간 관련 예산이 90% 넘게 삭감됐기 때문이다.</p>
          <p dmcf-pid="2M3AE42XSF"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VD6yGNo9ht" dmcf-ptype="general">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장수 소상공인을 중기부가 발굴해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확인서와 인증현판 제공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판로진출 지원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p>
          <p dmcf-pid="fwPWHjg2h1"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백년가게·소공인 지정 관련 예산은 4억27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76억9500만 원)보다 94.4% 급감한 액수다. </p>
          <p dmcf-pid="4rQYXAaVh5" dmcf-ptype="general">2023년(22억9400만 원)과 비교해도 81.4% 삭감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사업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M3AE42XhZ" dmcf-ptype="general">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 건수도 2020년 842건에서 2023년 138건으로 대폭 줄었고 특히 올해에는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6R0cD8VZv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신규 지정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올해 예산이 크게 삭감돼 하반기에도 추가 신규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epkw6f5SH" dmcf-ptype="general">반면 백년가게·소공인 신규지정에 대한 현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백년가게 신규지정 경쟁률은 2021년 1.4대 1에서 지난해 3.7대 1로, 같은 기간 백년소공인의 신규지정 경쟁률은 1.4대 1에서 4.9대 1로 높아졌다.</p>
          <p dmcf-pid="QaKIlJRuSG"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만큼 백년가게·소공인 지정 사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내년부터 신규 지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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