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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박충권 의원 "테무 등 11개 글로벌 기업 국내대리인 페이퍼컴퍼니 의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0:45: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글로벌 기업 11곳 '제너럴에이전트' 국내대리인 지정…상시 근무자 1명<br>방통위 시정조치 이행 안 해…"모기업 책임없이 법 빠져나갈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jm5MF5r9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iOzhOJ2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newsis/20240924104534061plcj.jpg" data-org-width="720" dmcf-mid="byZ2E42Xq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newsis/20240924104534061pl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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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2eaS9ySgfE"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나이키, 테무, 줌 등 11개 기업이 여전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p>
          <p dmcf-pid="V9QkFwkPqk"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p>
          <p dmcf-pid="fmvuoquS9c" dmcf-ptype="general">이 중 링크드인, 매치그룹,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스냅, 페이팔, 슈퍼셀, 유비소프트, 줌, 로블록스, 테무 등 11개의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417RlJRuKA" dmcf-ptype="general">이뿐 아니라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
          <p dmcf-pid="8y1fw6f5qj"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6YF8mQ8tKN"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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